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하여 법정교육을 많이 이수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공공기관 학습 시스템이 학습 완료 후 시험을 보면 점수만 나오고 어느 문제에서 틀렸는지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인지할 수 없는데요.(메타인지)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워서 제가 풀었던 문제를 공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링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꼭, 링크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항이 아닌 것은?
답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2.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3.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장려
4. 비밀 누설 금지
문제 2 이해충돌방지법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답 O
문제 3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답 X
문제 4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제한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답
1.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고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쟁송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문제 5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4.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문제 6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ㆍ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답 O
문제 7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답 X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8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답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직유관단체
4. 각급 국·공립·사립학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문제 9 다음 중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1.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문제 10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답 X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 11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모든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X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 12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1.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2.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4.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13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1.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니다.
2.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3.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 1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및 신고를 돕는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평가에서의 차별, 교육기회의 취소, 집단 따돌림 등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답 O
문제 15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답 X
문제 16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1.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③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 17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1.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2.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3.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4.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문제 18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같다
답 X
문제 19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무수행사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기관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답 O
문제 20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답
1. 공무원
2. 언론사 임직원
3. 공공기관 임직원
4. 국립학교 교직원
(2022.6.15. 추가)
문제 1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당이득 한수 에 관한 다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2. 공직자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3. 공직자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4.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된다.
문제 2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0),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랑‧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답 O
문제 3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서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된다.
답 X
문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특수관계사업자
문제 5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인간 부문 업무할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인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2. 고위공직자는 인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4.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6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모든 경우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X
문제 7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0),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답 O
문제 8 이해충돌방지법의 과태료 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 9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상담
3.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산정
문제 10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절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 비용을 지출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답 X
문제 11 국인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답 O
문제 12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툴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하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문제 13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는?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4. 공공기관과 계악을 통해 물품‧용역 등을 수행 중인 법인 또는 단체
문제 14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법령이란 법령‧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여 조례‧규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답 X
문제 15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2년간 민간 부분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답 X
문제 16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기관은 어디인가?
1. IMF
2. OECD
3. UNICEF
4. ILO
문제 17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2.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되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산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여,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8 이해충돌방지법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0), 틀리먼 (X)를 선택하시오.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답 O
문제19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회피, 기피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없이 그 공직자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답 X
문제 20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2.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3.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4.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가 90점으로 통과해서 틀린 문제가 있을텐데 감안하시고 참고 바랍니다.
직장 동료분의 문제도 추가로 받아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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