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평가결과 / 평가문제 / 답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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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 8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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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틀렸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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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풀고 중간에 닫았는데,, 시간이 멈추지않고 끝까지 흘러가 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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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응시해서 두개에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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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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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하고, 조사기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도는 수사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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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O4.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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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에는 징계처분과 과태료가 있으며,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X6.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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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O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O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X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 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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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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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된다. O

-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 된다. O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X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가족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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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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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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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장하고 다른일 하고 왔더니

시험시간이 끝났더라구요 ㅋㅋㅋ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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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어떠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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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차익을 얻는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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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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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 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 기준을 정립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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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무수행사인 이란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등을 말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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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서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기존대로 계속 업무를 보면 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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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사용일정이 없는 공용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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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직자가 단속업무로 A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 단속 관할구역 밖의 경쟁업소인 B 업소의 매출이 증가했을때, 이익을 받은 B업소는 직무관련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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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이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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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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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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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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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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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년도는 몇년도 인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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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야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 신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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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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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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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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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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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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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3개 틀린것 같은데

뭔지는 역시 모릅니다 (ㅠㅠ)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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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습득하고~ 청렴한 생활을 합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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